사유림 관리의 현실과 과제 – 소유는 있지만 관리자는 없는 숲

대한민국 산림의 약 68%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사유림이다. 이는 단순히 수치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산림행정의 핵심 과제가 ‘공공산림’이 아니라 바로 ‘사유림’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산림청과 지자체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 산림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실제 땅 주인의 협조 없이는 숲 하나 제대로 가꾸기도 어려운 구조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사유림 관리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제도적, 구조적 문제점과 함께 향후 개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1. 대한민국 산림의 구조 – 사유림이 다수를 차지한다
한국의 전체 산림 면적은 약 637만 헥타르(2024년 기준)이며, 이 중 약 68%가 사유림, 32%만이 국·공유림이다.
즉, 산림의 주인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다.

하지만 이 사유림 중 70% 이상이 소유자가 관리하지 않거나 방치되는 상황이다.
왜일까?

대부분 소유자가 고령이거나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음

토지대장에만 이름이 있고, 실제 위치조차 모르는 경우 다수

임업 경영에 대한 이해 부족, 수익성 낮음

상속으로 인한 공유지화, 갈등으로 방치

이러한 구조는 사유림이 실제로는 무주지와 같은 형태로 방치되는 주원인이 된다.

2. 사유림 관리의 행정적 한계
산림청과 지자체는 사유림까지 포함한 전국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권이 미치기 어려운 사유림의 현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인다.

✅ 주요 행정 한계:
사유림에 임의로 진입하거나 관리할 수 없음 (사생활 침해, 재산권 문제)

산림 재해 발생 시 책임소재 모호 → 국고지원 애매

사유림 소유자 정보 최신화 미비 → 연락 두절, 통지 실패

행정기관의 예산 대비 관리 범위 과다 → 실질적 관리력 저하

특히 사유림 소유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상속 등으로 연락 불능 상태인 경우, 어떤 행정 조치도 어렵다.

3. 산림청의 사유림 관리 정책 현황
산림청은 이러한 사유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운용 중이다.

📌 주요 정책 및 제도:
사유림 경영계획 수립 지원
→ 3ha 이상 소유자 대상, 임업 기술자 작성 대행 가능

사유림 매수 제도
→ 국가가 사유림을 직접 매입하여 국유화 진행

임업후계자 및 전문임업인 제도 운용
→ 전문 교육 이수 후, 사유림 경영 자격 부여

산림경영단지 지정
→ 인접 사유림을 묶어 단지화, 효율적 관리 추진

사유림 정책 자문단 운영 및 시범 사업 확대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도 소유자 참여율이 낮고, 제도 이용 절차가 복잡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4. 현실 속 문제 사례 – 방치된 숲, 재난의 도화선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사유림의 방치는 단순한 소유권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산림 재해로 직결된다.

2023년 강원도 A시
⟶ 수년간 방치된 사유림에서 산불 발생, 인근 공공림으로 확산
⟶ 방화선 조성조차 못 한 이유: 사유림으로 진입 불가

2022년 전북 B군
⟶ 사유림 산사태 발생 → 하류 마을 피해 → 정부 보상 논란
⟶ 소유자: 해외 거주 중, 연락 두절

이러한 사례는 “사유림이지만 공공의 리스크”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5. 사유림 관리의 핵심 과제
사유림 관리를 위해 지금 당장 개선이 필요한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제도적 과제
사유림 실태 전수조사 및 소유자 정보 최신화

상속 후 공유지화된 산림의 분할 관리제 도입

관리 거부 또는 불응 시 행정 개입 가능 법적 장치 마련

🤝 운영상 과제
사유림 소유자 대상 의무교육 및 정보제공 확대

디지털 기반 숲 관리 시스템 도입 → 모바일 앱, GIS 연동

소규모 사유림 통합 관리 대행 제도 확대 (예: 산림조합 위탁)

6. 국외 사례 – 독일과 일본의 사유림 통합 모델
독일은 사유림이 전체 산림의 45%를 차지하지만, 산림조합 중심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 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조합원이 사유림을 조합에 위탁 → 공동 수확, 공동 판매

수익은 배당금으로 환원, 지속 가능 경영 유지

일본은 ‘민유림 경영지도 정책’을 통해 행정기관이 사유림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특정 지역은 지자체가 직접 위탁 관리할 수 있게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한국도 지방조직 또는 산림기술사 중심의 위탁경영 모델을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

7. 미래 전망 – 사유림 없는 산림행정은 없다
앞으로 기후 위기, 재해, 환경 보전, 탄소중립 등 모든 국가 산림정책의 중심에는 사유림이 있다.

사유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산불, 산사태, 해충 확산의 주요 발생지가 됨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 약화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성 상실

국가 산림정책의 목표 실현 불가능

따라서 향후 산림행정은 공공-민간 연계형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 실시간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8. 결론 – 이름만 있고 손길은 없는 숲, 사유림을 되살리자
대한민국 산림의 3분의 2는 개인의 소유이지만, 정작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곳은 극히 드물다.
이러한 사유림의 방치는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산림생태계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하는 잠재적 재난 요인이다.

이제는 소유자 중심에서 공공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한 산림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숲은 개인의 자산이지만, 동시에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 자산이기도 하다.
사유림을 방치하면,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삶터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